181001) USMCA 합의 내용 정리

USMCA (구 NAFTA) 합의 내용 정리

USMCA_합의내용_181001.hwp

 

낙농 분야	캐나다가 미국에 3.5% 정도 수입량(기존 연간 $16B)을 늘려 주는 것으로 합의
목재 업종	구체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미국이 캐나다에 목재를 팔 때 거슬리는 몇몇 조항이 개정됨
자동차 업종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버스류와 픽업 트럭류에 대한 25% 관세(section 232) 중 픽업트럭류 쪽은 면제됨. 버스류는 당장 발효하지 않고 연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연간 멕시코는 $108B, 캐나다는 32.4B 정도에 대해 관세 연기   이 시행령은 약 5년간에 걸쳐 유효. 자동차 업종 혹은 부품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업종	멕시코 등의 석유에 대해 미국이 해외 업체 진입을 규제하는 등의 액션을 하지 않겠다고 양보
총평	낙농, 목재 등은 미국이 먹고, 나머지는 캐나다, 멕시코가 두드려 맞지 않는 정도의 합의. 캐나다나 멕시코가 좋아진 게 아니라, 세게 맞으려다가 살살 맞았다는 정도.